김문수 공약 정책 정리 -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6월 3일 대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오늘은 김문수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문수

출생 1951년 09월 27일(나이 73세)

현직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전) 경기도지사, (전)고용노동부장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김문수 공약(정책)정리

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목 표

-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 실현

- 민간 및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자유 주도 성장' 달성

-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산업·신기술 성장 추진

 

○ 이행 방법

-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 조성 

· 투자 저해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

·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 미래산업 육성

·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  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 :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보조금 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

·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개최, 관세 패키지 협상 추진

·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및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

·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 재원 조달 방안

-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

 

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목 표 

-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

-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로 초격차 기술 혁신

 

○ 이행 방법 

-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 정부-민간 매칭

·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확산

 

- AI 유니콘 기업 지원

·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 AI 핵심 기술 인프라 확보 지원

 

- 글로벌 최첨단 AI 융합센터 구축으로 AI 생태계 강화

·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차세대 AI(차세대 GPU, NPU, HBM 등) 원천 기술 개발 지원

· 국내외 기업 주도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 조성

· AI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 발굴, 육성

 

- AI 관련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

· 국가AI위원회 기능 강화 : 부처 간 조정, AI 규제 도입시 영향평가 실시

· AI 정책보좌관 신설, 민간전문가 위촉

· 데이터 규제 혁파, 학습 데이터 접근 경로 개방 확대

· 기준국가제 적용으로 국내에만 있는 규제 폐지

 

- AI 산업 필수인프라 전력 안정적 확보

·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차질 없이 추진

·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추진 및 원전 비중 확대로 안정적 전력원 확보

· 원전 비중 확대를 통해 AI시대 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 산업용 전기료 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 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 에너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과학기술 강국 구현

·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 통할

· 과학특임대사 신설 :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을 65세 회복 

·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 상향 추진

· 과학기술인 공제회를 통한 지원책 강화

·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 구축

· '성실한 실패' 연구 성과 인증제 도입

· 부총리 주도로 실질적인 연구·성과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재원조달방안

- 국비 활용, 민간 투자 유치,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

 

3.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목표

-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나라

- 청년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양육 부담 완화로 청년을 위한 기회 창출

 

○ 이행 방법

-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 완화

· 각종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세대 참여 확대 보장

· 청년이 주도적으로 시작부터 결론까지 참여

·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못받을 걱정이 없는 연금재정 달성

·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검토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

· 대기업 신입 공채 도입 장려

· 청년들의 꿈을 실현 하는 창업 지원

·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 전국에 조성

· AI 청년인재 20만명, 수출무역전문인력 10만명 양성

· 대학교육 혁신 : 기업연계 과정 확대, 현장교육 강화로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 3·3·3 청년주택 공급 :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여 청년 집 걱정 해결

·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매년 20만호 공급

· 신생아 특례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지원 임대주택 확대

·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 GTX 역사 주변, 공공유휴부지에 통합기숙사 건립

 

- 신혼부부 결혼 부담 완화

·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보호 : 결혼서비스업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 확대, 소비자 구제 장치 강화

· 공공예식장 인프라 확충 : 공공시설 예식장 인프라 조성 지원

 

- 육아부부 부담 덜기

·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소득세 감세 폭 확대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를 자녀 수 비례로 확대

→ 현행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 비과세를 자녀 1인당 20만원까지 비과세로 확대

· 임신기간 건강관리비와 출산비용 지원 확대

· 출생 즉시 아동 이름으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 도입

· 24시간 돌봄시설, 긴급돌봄 시설 확대

· 0세아와 보육교사 1:1 보육으로 안심 육아 구현

 

- 청년 도약 지원

· 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 확대

·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 상향

 

- 군가산점제 도입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

·  군 경력이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

→ 군 직무 경력 기반한 경력 전환 프로그램 도입

→ 민간 자격증과 연결된 군내 교육 기회 확대 

→ 군복무 중 학점은행제 운영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활용

- 기존예산 재조정,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

 

4.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목 표

-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국토 균형발전 촉진

-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

- 수도권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

 

○ 이행 방법

-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전국급행철도망' 구축

→ 수 도 권 GTX : A, B, C, D, E, F 노선 적시 개통 및 연장 추진

→ 부 울 경 권 GTX : 울산~양산~김해~창원

→ 대구경북권 GTX : 대구경북신공항~대구~영천~포항

→ 충 청 권 GTX : 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

→ 광주전남권 GTX : 광주~송정~나주~목포

 

- 광역철도, 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 및 정주환경 대혁신

· 역내 광역급행철도(GTX)·광역철도·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

·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 확대

 

-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성장기반 조성

 

-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 기존 특구제도 통·폐합 후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 도입

·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적극 수용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 도시계획, 산업, 조직·인사, 조세, 입법, 교육 관련 중앙정부 권한 지방이양

·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농지·산지·환경 분야의 지방 권한 확대

·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례시, 50만 대도시, 시·군의 자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 조정

·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 재원조달방안

- 민자 유치, 국비, 지방비, SOC 예산 재조정

 

5.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목 표

○ 중산층 비율을 늘리고,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 이행 방법

- 중산층 감세 추진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 소득세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상향 조정

→ 현행 기본공제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

→ 현행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 장기주식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

·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으로 공정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 배당소득 분리 과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납입한도 연 4,000만원, 비과세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시대 변화에 맞게 상속세제 개편 

· 부부간 상속세는 폐지

·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

·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를 폐지

·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

 

- 생활물가 부담 완화

· K-원패스로 교통비 부담 완화

· 영·유아용품 및 식료품, 아동의류 면세

· 배추, 무 등 8대 노지작물, 사과, 배 등 5대 과수 품종 수급 안정

·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 및 직거래 활성화

 

- 부동산 제도 개편

· 각종 규제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 도입으로 민간주택시장 공급 확대

·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 15년 넘게 걸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재원조달방안

- 재정 소요 없음

-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 증대

 

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목표

-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

 

○ 이행 방법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내 집 마련 첫걸음 지원

· 결혼하면 3년, 첫째아이 3년, 둘째도 3년, 총 9년간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수준 따라 청년·신혼 배정 비율 확대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 연장

·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 완화

 

-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

 

- 우리 아이 자산 형성 지원 

· 0~17세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

·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 디딤돌 소득 도입

· 근로 가능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소득보장 확대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 지원

·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 확대

 

-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

·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

·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 구성 

 

○ 재원조달방안

- 예산 편성 우선순위 조정 및 비효율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가용 재원 확대

- 국비, 지방비, 기금

 

7.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목표

-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 실현

- 서민경제 회복 및 안전망 강화

- 생활필수품 가격안정화 등 민생경제 활성화

 

○ 이행 방법

-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보·소진공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서민 금융 기능 통합 조정

·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공과금, 안전재해보험, 전기료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바우처 지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확대, 관리비 투명화 지원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증부(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1천만원 한도, 6개월 무이자 등) 지원

 

-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및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으로 분쟁 예방

·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 보장

 

- 소상공인 플랫폼 시장 경쟁력 강화, 디지털 마케팅 지원

· 소상공인 전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공공판로 확대

·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 소상공인 상품 소비 촉진 캠페인 지원

·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 구축

· 디지털 기반 내수 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 지원

 

- 지역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

·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

·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 및 교통 편의 시설 확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 일몰기한 3년 연장

 

○ 재원조달방안

- 재정 재조정, 국비, 지방비 활용

 

8. [정치·행정·사법·보건의료·환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목표

-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전대비 중심으로 전환

- 예측 → 대응 → 복구까지 전 주기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이행 방법

- '사후 수습'에서 '사전 대비'로 전환

·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으로 재난 유형별 관리 강화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재난통합정보공유 플랫폼 확대

· AI, 빅데이터 기반 재난조사, 원인분석 등을 종합해 재난 위험지도 작성

· 다양한 복합재난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체계 구축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 확보

 

- 재난전문조직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

· 드론,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365일 24시간 전 방위적 재난 감시·모니터링 체제 강화

· 지자체 재난전담부서 전문화를 통한 각 지자체별 재난전담 조직 활성화

· 닥터 헬기, 소방 헬기 등 재난대응 장비 확충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

· 국토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기후재난 통합조정권 기능조정

·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정책 강화

· 기후재난 예측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 정부, 지자체, 민간 정보공유 플랫폼 강화

· 재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시간 연계

· 민간과 협력한 조기 경보 체계 강화

·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

· AI 기반 위험 예측 알고리즘 개발, 주요 위험지점 사전 경고

 

- 국가 항공 건설·운영체제 전면 개편으로 항공 안전 혁신

· 공항 건설·운영 주체 분리 및 안전관리 일원화

· 항공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AISIS 2.0)

· 지방·도심 항공(UAM 포함) 통합안전 기준 정비

· 저비용항공사(LCC) 정비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항공 MRO 육성

 

- 지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응 체계 구축

· 지반탐사관련장비(GPR 등) 지속 확충 및 기술개발 등 R&D 지원

· 지하공사와 지반탐사 관련 제도 개선 - 지반탐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하천지류 정비사업 신속 추진으로 자연재난 예방

· 도심지 하천 저류지 조성

· 대규모 준설 등 하천의 물그릇 확보

· 노후 제방 안전 강화

 

○ 재원조달방안

- 정부 예산구조 혁신 및 안전 분야 투자 우선순위를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 확보

- 재난 안전 관련 기금 확충 및 중장기 재원 조달

-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와 공공-민간 협력 모델 활용으로 재정 효율 제고

- 안정적 세수기반을 활용하며 미래 재난피해 경감을 통해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9.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목표

- 정치·사법·선거관리 제도의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

- 독립적 감사제도를 확립하여 공직사회 부정부패 일소

 

○ 이행 방법

-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 

· 전 부처, 17개 시도, 주요 공공기관 등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 기관장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 근절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방탄 국회 폐해의 원인이 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

 

-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

·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외부 기관 감사제도 도입하여 투명성 확보

·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선관위 감사 근거 마련

 

- 공수처 폐지

·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 수사권은 검찰, 경찰로 이관

 

- 사법 방해죄 신설

·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 및 재판 방해 방지

· 허위 자료 제출, 증인출석 방해 등 수사·재판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신설

 

-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유출, 여론 조작, 심리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법 제정

·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사이버 방첩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연결 사회의 새로운 위협에 선제 대응 및 민·관·군·산·학 통합 방첩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으로 적용 범위 확대

· '군사상의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를 명시적으로 포함

· 간첩죄 성립의 목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

·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을 간첩행위로 명시

 

○ 재원조달방안

- 재원 소요 없음

 

10. [국방·통일·외교통상]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목표

- 북핵 억제력 강화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방 구현

-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 구현

-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 한미 핵 · 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 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 1축,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 미국의 '발사의 왼편작전(Left of Launch)'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

· 2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

· 3축, 대량 응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

 

- 핵 잠재력 강화

·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

·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

 

- 북한의 핵위협 가중시, '전술핵 재배치' 또는 'NATO식 핵공유'를 한미간 협의

·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 및 운영 능력 사전 준비

·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 검토

 

-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 강화

· 사이버전 전담 전력 확충

·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통한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 '글로벌 K-방산'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

· 'K-방산 4대 강국'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

·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집중 육성으로 선진 강군 구현

 

- AI 기반 유·무 복합전투체계 도입해 안보태세 강화

· 하이브리드전 대비, AI 기술 도입한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전투체계 확보 

·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문제 해결

 

- 군 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헌신에 합당한 대우 실현 

· 예비군 수당 현실화

·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 장병 급식 품질 개선

· 전투효율성을 위해 군 장비 · 보급품의 품질 향상

· 초급간부 처우 개선

→ 간부사관 제도 확대를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 확충 

→ 각종 수당 현실화

 

-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

 

○ 재원조달방안

- 국방 예산 혁신 및 재조정을 통해 첨단 역량 강화에 투자

- 국가안보 및 장병 복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 예산 최상단에 설정하여 재원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