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약 정책 정리 - 21대 대통령 선거 기호 4번 개혁신당 후보

6월 3일 대선에 출마한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오늘은 이준석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분야별, 지역별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출생 1985. 03. 31.(나이 40세)

학력 하버드대학교 Computer Science / Economics AB 졸업

경력 (전) 개혁신당 당대표, (현) 개혁신당 국회의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준석 공약(정책)

1. 정부 부처 개편 - 대통령 힘 빼고 정부는 일하게

- 여성부·통일부·공수처 폐지

-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체제로 책임 행정

- 19개 부처 → 13개로 슬림화

 

2. 리쇼어링 - 공장, 다시 한국으로! 10년간 파격 인센티브!

- 리쇼어링 기업 외국인 노동자 임금 유연 적용

- 울산·여수·창원 등 러스트벨트 재활성화

- 비자·규제 완화로 복귀 인센티브 제공

 

3. 법인세 자치권 - 세금도 지방이 정한다!

- 국세 중 30% 지방세로 전환

- 기업 유치 경쟁으로 지방 활력 UP

- 지자체에서 해당 법인세에 대한 전면 재량권

 

4. 최저임금 지역 자율화 - 최저임금, 왜 전국이 똑같아야 합니까?

- 물가와 주거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 광역의회가 ±30% 조정

- 생활임금 실현 + 기업 부담 완화

 

5. 연금 개혁 - 낸 만큼 받는 연금 이제 시작입니다!

- 신연금 : 확정기여형으로 신뢰 회복

- 구연금 : 국고 투입 +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해결

- 생활임금 실현 + 기업 부담 완화

 

6.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 이제, 교사는 혼자가 아닙니다.

-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 교사에 대한 무고 처벌강화

- 교권 보호, 교육 회복의 시작

 

7. 디텐션(학습지도실) - 수업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 교실 내 수업방해, 즉시 분리

- 학습지도실 + 생활지원관 도입

-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지킵시다.

 

8. 든든출발자금 - 청년에게 5천만원, 기회의 엔진을 켜다!

- 만 19 ~ 34세 대상 용도제한 없는 정책금융

- 창업·주거·결혼·자립까지!

- 취업 후 상환/장기 분할 선택 가능

 

9. 병사→장교 선발제 - 총 대신 기회를 든다!

- 병사·간부 훈련 통합, 성적 우수자는 장교로

- 2년 복무 + 등록금 전액 지원

- 간부 부족 해결 + 공정한 기회

 

10. 부동산 공약 - 집은 머무는 곳입니다.

-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

- 59형 집중 공급 & 지방 미분양 해소

- 지역주택조합 폐지

 

11. 규제기준국가제 - 복잡한 규제, 기준국가 하나로 해결

- 분야별 선도국가 지정으로 명확한 기준 마련

-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연구진 및 자본, 해외 유출 방지

 

12. 잠시멈춤대출 제도 - 힘든 시기, 원금상환 잠시 멈춤

- 원금상환 유예, 이자만 내는 대환대출

- 자녀 한명당 2년씩 유예 추가

- 정책금융 30조 투입

 

13.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 성과에는 예우로! 과학자에게도!

- <과학연금>으로 성과 보장

- 과학기술인 패스트트랙 운영

- 연구활동 지원과 국가적 예우

 

14. 수학교육국가책임제

- 맞춤형 교육으로 수포자 양산 방지

- 수학교육 기초학력 상승 통해 미래 인력 양성 기틀 마련

- 공교육 강화, 사교육 의존 완화

 

15. 핑크 번호판 제도 - 다자녀 가구 지원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출생 장려 정책 기여

- 다자녀 가구의 차량 이동, 주차에 대한 실질적 부담 감소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가시적 인식과 혜택 부여

 

이준석 후보 10대 공약 정리

1. 대통령 힘빼고 일잘하는 정부 만든다

○ 목표

-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 확립 및 부처 이름이 아닌 실제 업무 성과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

 

○ 이행방법

① 부처 개편 및 축소 (19부처 → 13부처)

- 유사·중복 업무 부처 통폐합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교육과학부)

· 통일부 폐지 및 외교부로 업무 통합 (외교통일부)

·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

·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하여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강화

·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하여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

·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벤처부 통합하여 산업에너지부로 일원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의 해양 업무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수산 분야는 일차산업부로 통합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각각 문화부, 재정경제부, 내무부로 명칭 변경

 

② 3부총리제 도입

-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여 책임운영체제 구축

-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안보부총리가 해당 기능 수행

 

③ 예산 편성 기능 이관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 방지

 

④ 정부기구 효율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하여 기능적 효율성 극대화

 

○ 재원조달방안

- 부처 및 위원회 통합을 통한 중복 예산 절감

- 행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약 및 부처 간 예산 배정 투명성 강화로 추가 재정 투입 최소화

- 축소된 조직 운영을 통해 절감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개편 비용으로 활용, 추가 예산 편성 최소화

 

2.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 목표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

-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

 

○ 이행방법

①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규제완화

- 대상: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할 경우

-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간 설정 : 최대 10년

 

② 외국인 노동자 전용 특수 비자 신설

- 산단 특수 비자(E-9-11)를 신설하여 기업이 원소재지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절차 간소화

- 특수 비자 쿼터 운영을 통해 기업별 신속한 인력 충원 지원

 

③ 외국인 노동자 정착 지원 강화

- 언어 및 문화적응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생활 적응 지원 및 산업 현장의 생산성 제고

 

○ 재원조달방안

- 산업단지 복귀 기업 증가에 따른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세수 확보 가능

- 단기적으로는 기존 산업단지 지원 및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 재편성을 통해 충당, 추가 재정 부담 최소화

 

3.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 목표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간 경쟁을 촉진

-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

 

○ 이행방법

①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 전액을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로 전환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각 지자체가 탄력세율(최대 50%) 적용 가능

 

②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구축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 및 운용

-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율을 변경할 경우 2년 후부터 적용하는 시행예고제 도입

 

③ 지방소비세 이전 효과 극대화

- 법인세 감면 경쟁을 통해 기업 본사 이전 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일부) 이전 효과를 통한 추가적인 지방 재정 확보 가능

- 필요시 지방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으로 지방재정 안정성 보완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의 의무적 지방교부금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여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운영 가능

 

4.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 목표

- 지역 간 생활비 및 인건비 격차를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상황에 맞는 노동정책 구현

 

○ 이행방법

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기본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가감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③ 적용 기준 명확화

-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 지역 간 최저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 해당 유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 적용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기존 최저임금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 강화 예상

 

5.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 목표

-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 및 세대 간 형평성 확보

-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연금제도 확립

 

○ 이행방법

① 신-구 연금 재정 분리

-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를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여 구연금과 완전 재정 분리

 

② 구연금 미적립부채 관리 방안 시행

- 인구 구조 및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 국고 조기 투입을 통해 미적립 부채 증가 억제

- 과지급 문제(연기제도, 반납·추납 등) 개선을 통해 지출 효율화

 

③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 도입

- 납입 보험료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 도입

- 기대 수익비를 1로 조정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항구적인 연금 안정성 확보

 

○ 재원조달방안

- 구연금 재정의 국고 투입 조기 실시와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연금지급 증가 속도를 억제함으로써 국고투입 규모 최소화

- 신연금은 개인 납입 보험료 기반으로 운영되어 추가 재정 투입이 불필요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 가능

 

6.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목 표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 이행방법

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

-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수사·재판 전 과정 지원

 

②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

 

③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

-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

 

④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

- 상담·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 재원조달방안

- 기존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건비 항목 재편성

- 학습지도실 설치 예산은 교육부 학교환경개선 예산 내 우선 배정

- 허위신고 감소 및 학급붕괴 예방을 통한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 기대

 

7.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 목 표

- 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의 시기에 있는 청년에게 초기 자금 지원을 통해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현

-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 균등한 출발 기반 제공

 

○ 이행방법

①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 출시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 제한 없는 대출 상품 제공

-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

 

② 상환 방식의 유연성 보장

- 일반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취업후상환: 일정 소득 발생 시점부터 상환 개시

 

③ 기존 학자금대출과의 선택 및 전환 가능

- 청년은 학자금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 가능하며, 상호 전환 허용

- 전환 시 기존 대출 잔액을 제외한 차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허용

 

④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체계

- 도박, 성매매 등 불법적 용도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제한

- 지출 증빙 미제출 시 추가 대출 제한 등의 관리 장치 도입

 

○ 재원조달방안

- 연간 74조 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 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여 재원을 마련

-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 정비를 통해 예산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추진 가능

- 상환이 전제된 대출 구조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순손실 부담도 최소화됨

 

8.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 목 표

- 병사 중심의 장교·부사관 선발 구조를 통해 인력 기반 확대 및 복무 유인 강화

- 군 복무와 학업 연계를 보장하여 효율적인 군 인력 운영과 청년 지원 동시 달성

 

○ 이행방법

①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 실시

-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

 

② 단기복무 간부 선발제도 도입 및 교육과정 운영

- 장교(상위 10%), 부사관(상위 10~25%)로 선발하여 각 4개월(2개월×2회)의 간부 교육 실시

- 임관 후 1년 7개월 복무(총 2년)하며,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 복귀 가능

- 필요시 최대 6개월 범위 내 복무 연장 허용

 

③ 복무 연계 등록금 지원 제도 도입

- 단기복무 간부로 성실히 복무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 등록금 전액 지원(국공립 상한 기준)

- 중도 포기 시 지원금 회수 조치 적용

 

④ 복무 유예제 도입

- 대학 재학생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최대 3년간 복무 유예 가능

- 학기 종료 후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 조정 가능

 

○ 재원조달방안

- 기존 장교·부사관 선발비용과 병력운영 예산 내에서 재배치 가능

- 등록금 지원은 국공립대 기준 상한선 설정을 통해 예산 안정성 확보

- ROTC 정원 미달 및 단기간부 기피로 발생하는 간접비용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기대

 

9.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실시

○ 목 표

- 글로벌 선도국가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

- 창업과 신산업의 개척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기업환경 조성

 

○ 이행방법

①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 신청자가 기준국가의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 신설

- 기존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로 설계

 

② 규제심판원 설치 및 절차 통합

-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 신설하여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원스톱 처리

- 분야별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규제 대응 일원화

 

③ 특례 기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 기존 샌드박스의 짧은 특례기간(최대 4년) 한계를 극복하여 최대 10년간 특례 허용

- 인명피해 등 발생 시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병행

 

④ 사업자단체 중심의 집단 신청 허용

- 개별 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회·단체가 규제기준국가제 신청 가능

- 단체 가입만으로도 개별 기업이 특례 혜택 향유 가능하도록 설계

 

⑤ 분야별 규제기준국가 설정 및 법령 개정 로드맵 마련

- 클라우드,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로 기준국가(예: 미국, 영국, 독일) 설정

- 향후 5년간 분야별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및 단계적 개혁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기존 규제샌드박스 운영예산 및 부처별 규제개선 예산 통합 활용

-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에 따른 경제적 유인 증대 효과로 자생적 재정효과 기대

- 중복 행정절차 축소를 통해 정부 규제 관리 비용 절감

 

10.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목 표

- 우수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연구자 자부심 회복 및 인재 유출 방지

- 연구성과에 기반한 명예 보상과 편의 지원을 통해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이행방법

① (과학기술)연구자 연금 제도 도입

-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포상금과 함께 매월 연금 지급

- 주요 수상자(노벨상, 필즈상, 과학기술훈장 등) 및 고성과 논문 게재자(Impact Factor 기반 등급) 대상

- 성과 누적에 따라 최대 월 500만 원 한도까지 지급하며, 성과 등급별 차등 지급

- 국가연구자연금 기준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기준 설정 및 심사 운영

 

② 과학기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SCI급 Q1 저널 게재, 국제학술대회 발표, 국가공공기관 파견, 기술 발표 등 일정 기준 충족 시

- 출입국 심사 시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 제공

- 연구자의 국제 활동 지원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대우 개선 목적

 

○ 재원조달방안

- 기존 과학기술부 연구포상 예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비, 우수성과 지원사업 예산 통합 조정

- 연구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일정 수준의 성과만을 대상으로 하여 예산 절감 - 패스트트랙 제도는 행정 지원 성격으로 별도 예산 부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