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요소수 대란에 정부 비판

출처 : KBS 뉴스 캡처

지금 전국이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난리이다.

몇천 원, 몇만 원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대로 가다간 12월부터 화물차들이 올 스탑될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다.

 

요소수 대란은 왜 시작되었나?

요소수 대란은 중국이 '요소'를 수출 금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요소'는 전량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하지만 호주와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제한을 걸면서 생산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 중국 특사단을 준비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라"며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을 지난달 15일 시작했는데 정부는 18일이 지난 이달 2일에서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중국의 규제 해소를 통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중국 정부에 통관 협조 요청"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매점매석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한다는 방안도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며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글 전문

<文정부는 온 힘을 다해 요소수 대란 극복에 나서라>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물류대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0리터당 1만 원 하던 요소수가 현재 10만 원대에 거래되며 이마저도 품절이 대부분입니다.

강원도 일원에서는 차량이 움직여야 석회석을 캐는데, 요소수를 구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레미콘·포크레인 등을 사용해야 하는 건설 현장은 이미 멈춘 곳이 많고, 다음 주가 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을 시작한 것이 10월 15일이었는데, 정부는 11월 2일이 되어서야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중국 정부에 통관 협조를 요청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또한 매점매석을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뒷북 대응입니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한다는 방안도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對 중국 특사단을 준비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우선 중국의 규제 해소를 통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야당도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요소의 품귀현상을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요소수 같은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이 절실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 사태 이후 “일본에 승리했다”며 연일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품목을 지원했고 개발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요소수 사태는 미리 막지 못했습니다.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격입니다. 이러다가 향후,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특정 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희귀 자원, 원료를 파악하여 장단기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여, 민생경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