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명륜당) 대부업 사건 논란 정리(KD 네트웍스)

1. 사건 개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본사인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을 돕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 및 대부업체 연계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창업자금을 마련할 때 본사 측 또는 본사와 관련된 대부업체로부터 연 10%대에서 연 15%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고, 본사는 저금리로 받은 자금을 가맹점주 대출로 이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본사 대표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2. 주요 쟁점

• 고금리 대출
한 가맹점주는 개업할 때 대출금 1억 5천만 원을 연 15% 금리로 받은 계약서를 갖고 있었고, 연체 시 연 18%로 이자율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부업체 연계 및 ‘쪼개기 등록’ 의혹
본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여러 대부업체(12개 내외)가 존재하며,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 대출을 중개하거나 직접 대출을 실행한 구조로 보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 형태였고, 본사가 국책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재대출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 본사의 해명
명륜당 측은 “창업지원 차원에서 이뤄진 대출이며, 점주에게 제2금융권보다 유리하게 안내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3. 피해 주장 및 가맹점주 인터뷰

•한 가맹점주는 “(영업사원이) ‘본사에서 대출을 해 준다. 근데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걸로 해준다…’라고 안내했다”라고 말했지만, 계약서를 보니 연 15%였다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도 특이했는데, 본사에 돼지갈비 구매 시 현실보다 단가가 올려져 있었고, 그 차액이 대출 원리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4. 법적·제도적 대응

•금융당국(금융위원회)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 내 ‘쪼개기 대부업’ 실태 전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본사 대표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해당 업계 최초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5. 시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창업 시 본사의 계약 및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이자율, 상환 방식, 원리금 흐름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단순히 가맹 모집이나 브랜드 확장에만 치중하지 말고, 가맹점주의 재무 부담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요구됩니다.

•제도적으로도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출’ 구조처럼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방식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이 사건이 이미 판결 난 건가요?
A: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검찰 수사 및 조사 단계입니다.  

2. Q: 가맹점주 모두가 이 대출을 받은 건가요?
A: 보도된 것은 일부 가맹점주가 해당 구조로 대출을 받은 사례이며, 전체 가맹점주가 동일 조건을 받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Q: 본사가 직접 대부업 등록을 한 건가요?
A: 보도에 따르면 본사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4. Q: 이자율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이자율이 고금리라는 지적이 있지만, 대출금리 자체가 자동으로 불법인 것은 아니며 등록 여부, 상환 조건, 대출 구조 등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Q: 창업을 고려 중인 예비 가맹점주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 • 계약서의 대출·원리금 상환 조항 확인
• 본사 또는 본사 연계 업체로부터 자금조달 제안을 받을 경우 조건 및 연계 업체의 등록 여부 확인
• 독립된 금융기관 대출과 비교한 금리·상환 방식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