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421 셧다운 제도 폐지 - 도입 10년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가 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으며, 모바일 게임 위주의 환경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이자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며 폐지 주장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11일 국회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약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 2021. 11. 12. 이전 1 ··· 972 973 974 975 976 977 978 ··· 14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