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제도 폐지 - 도입 10년만!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가 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왔으며, 모바일 게임 위주의 환경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이자 청소년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며 폐지 주장이 이어져 왔었다.

이에 11일 국회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며 약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과몰입 예방 조치 및 치유캠프 확대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셧다운 제도 폐지에 관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 통과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권인숙·전용기·류호정 의원이 병합된 것"이라며 "여야가 뜻을 모아 불필요한 규제 덩어리를 치운 뜻 깊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신데렐라법(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듯,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이라고 불리는 게임 셧다운제도 2022년 1월 1일 10년 만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