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듣게 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도 비슷하고 내용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사실은 적용 범위와 핵심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두 제도의 핵심을 정리하고, 자가 점검용 예상 문제 40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Ctrl+F로 키워드를 검색하면 더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무엇이 다를까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가치 기준과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입니다. 청렴성,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같은 폭넓은 윤리 기준을 다룹니다.
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두 제도는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중복 규정이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행동강령은 폭넓은 직무윤리 전반을,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개인의 사생활을 규제하는 데 있다”는 설명은 법의 목적을 왜곡한 틀린 진술입니다. 핵심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이며, 사생활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2. 이해충돌이란 무엇일까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해충돌은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인정되는 개념이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실제 부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자체가 이해충돌로 다뤄집니다.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도 폭넓게 다뤄집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정한 친족관계, 그리고 본인이 임원이나 대표자로 있는 법인·단체 등과 관련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는 오직 본인에게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좁은 정의에 기반한 틀린 진술입니다.
3.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이것만 기억하면 절반은 끝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신고 및 제출 의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사항, 수의계약 체결 시 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신고 의무는 공직자가 원할 때만 선택적으로 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나 제출이 의무로 부과됩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관련해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도 본인이 공정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신고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가족 채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에 일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가족 채용은 능력만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신고와 관련해서도,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소속 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신고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4. 5가지 제한·금지 행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신고·제출 의무와 함께 5가지 제한 및 금지 행위도 규정합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와 관련해서, 공직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일정한 외부활동(겸직, 자문, 강의 등)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이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틀린 진술입니다.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라도 퇴직 후에는 자유롭게 활용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는 재직 중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퇴직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다뤄집니다.
5. 행동강령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둘 다 제재가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내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단순한 권고사항 위반이라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진술입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별도의 징계 및 벌칙에 관한 장(章)이 마련되어 있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6. 예상 문제로 점검해보기
지금까지 정리한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자가 점검용 문제 40개입니다. 실제 평가의 정확한 문구와는 다를 수 있지만, 출제되는 핵심 개념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자료에 근거해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세요.
제도의 기본 구조
Q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2021년 5월 18일 ② 2022년 5월 19일 ③ 2020년 1월 1일 ④ 2023년 1월 1일
정답: ② — 2021년 5월 18일 공포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의 사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③ 공직자의 급여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④ 민간 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정답: ②
Q3. 공무원 행동강령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에서의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②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정하는 규정이다 ③ 공무원의 근무시간만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④ 민간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정답: ①
Q4.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규정한다 ② 행동강령은 폭넓은 직무윤리를,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을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③ 두 제도는 서로 전혀 무관하다 ④ 이해충돌방지법이 행동강령을 완전히 대체했다
정답: ②
Q5.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민간 기업 직원만 해당한다 ② 공직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가 주된 적용 대상이다 ③ 학생만 해당한다 ④ 외국인만 해당한다
정답: ②
이해충돌의 개념
Q6. 이해충돌의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② 공직자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를 가리킨다 ③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④ 민간인 사이의 분쟁만을 가리킨다
정답: ①
Q7. 이해충돌 인정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제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에만 인정된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자체로도 인정될 수 있다 ③ 형사처벌이 확정되어야만 인정된다 ④ 언론에 보도되어야만 인정된다
정답: ②
Q8.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본인의 이해관계 ② 배우자의 이해관계 ③ 직계 존비속 등 특정 친족관계의 이해관계 ④ 전혀 모르는 타인의 개인적 취향
정답: ④
Q9. 공직자가 임원이나 대표자로 있는 법인·단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러한 관계는 이해충돌 판단과 전혀 무관하다 ② 본인이 임원이나 대표자로 있는 법인·단체와 관련된 경우도 사적 이해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③ 법인이나 단체와의 관계는 가족 관계보다 항상 중요도가 낮다 ④ 법인·단체 관련 사항은 신고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
정답: ②
Q10. 이해충돌 상황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 본인의 주관적 느낌만으로 결정된다 ②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③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례별로 임의로 결정된다 ④ 언론의 평가만으로 결정된다
정답: ②
5가지 신고·제출 의무
Q11.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② 가족 채용 제한 관련 사항 ③ 수의계약 체결 신고 ④ 개인 휴가 사용 계획 신고
정답: ④
Q12.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본인이 처리하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 여부는 공직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③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도 공정하게 처리할 자신이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④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①
Q13.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능력만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②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채용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③ 가족 채용 제한은 민간 기업에만 적용된다 ④ 가족 채용은 법적으로 전혀 다뤄지지 않는 영역이다
정답: ②
Q14. 수의계약 체결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나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소속 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시 신고 절차가 있다 ② 수의계약은 신고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③ 수의계약 신고 제도는 민간 기업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④ 수의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
정답: ①
Q15. 신고·제출 의무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신고는 선택사항이며 강제성이 없다 ②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나 제출이 의무로 부과된다 ③ 신고 의무는 고위공직자에게만 적용된다 ④ 신고 의무는 퇴직 후에만 적용된다
정답: ②
5가지 제한·금지 행위
Q16. 이해충돌방지법상 제한 및 금지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②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③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 보고 ④ 직무 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거래 제한
정답: ③
Q17.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서 일정한 외부활동(겸직, 자문, 강의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외부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③ 외부활동 제한은 민간 기업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④ 외부활동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항상 자유롭다
정답: ①
Q18. 무보수 외부활동과 직무 관련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항상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②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무보수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④ 보수 여부만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다
정답: ②
Q19.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 ②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해도 된다 ③ 비밀 이용 금지는 재직 중에만 적용되며 퇴직 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④ 비밀 이용은 본인에게 이익이 없으면 항상 허용된다
정답: ①
Q20. 퇴직 후 직무상 비밀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퇴직하면 모든 제한이 즉시 사라진다 ② 일정한 경우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 ③ 퇴직 후에는 오히려 제한이 더 강화되어 전혀 활동할 수 없다 ④ 퇴직 여부는 비밀 이용 금지와 무관한 요소다
정답: ②
적용 범위와 사례
Q21.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②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와의 일정한 거래나 행위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③ 거래 제한은 직무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적 거래에만 적용된다 ④ 거래 제한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운영된다
정답: ②
Q22. 고위공직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위공직자는 일반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② 고위공직자는 모든 신고 의무에서 면제된다 ③ 신고 의무는 직급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④ 고위공직자에게는 어떠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Q23.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가 공직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일 경우의 처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족이 운영한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③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④ 신고 없이 자유롭게 진행해도 무방하다
정답: ②
Q24.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행위로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 취득은 항상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이라 문제되지 않는다 ③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무관하다 ④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권장되는 재테크 방법이다
정답: ①
Q25. 공직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② 직무상 비밀이나 정보를 가족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가족 관계는 이해충돌 판단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④ 정보 제공은 항상 합법적인 가족 지원 행위로 인정된다
정답: ②
위반 시 제재
Q26.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제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② 징계 등 내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다 ③ 형사처벌만 가능하며 징계는 불가능하다 ④ 행동강령 위반은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정답: ②
Q27.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제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떠한 제재도 없는 단순 권고사항이다 ② 위반 유형에 따라 징계, 형사처벌, 과태료 등이 적용될 수 있다 ③ 모든 위반은 동일하게 가벼운 경고로만 처리된다 ④ 제재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결정된다
정답: ②
Q28. 이해충돌방지법의 징계 및 벌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별도의 징계 및 벌칙에 관한 장(章)이 마련되어 있다 ② 징계나 벌칙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모든 위반 행위는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④ 벌칙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
정답: ①
Q29. 위반의 경중과 제재 수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제재 수준은 항상 동일하다 ② 위반 행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제재 수준은 공직자의 직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경미한 위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청렴 문화와 예방
Q30.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기적인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②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신고 문화 정착 ③ 의심 사례를 발견해도 조용히 넘기는 것을 권장 ④ 청렴 관련 상담 및 안내 체계 운영
정답: ③
Q31.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황을 숨기고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②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③ 동료에게만 구두로 알리고 별도 절차는 거치지 않는다 ④ 사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정답: ②
Q32.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청렴 담당 부서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동강령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안내 등을 담당한다 ② 공직자의 개인 신상만을 관리하는 부서다 ③ 청렴 담당 부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다 ④ 행동강령 관련 업무와 무관한 부서다
정답: ①
종합 점검
Q33.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식적인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②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③ 공직자의 업무량을 늘리기 위한 절차이다 ④ 특정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정답: ②
Q34. 교육 평가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 표현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처럼 예외나 절차를 생략하는 단정적 표현이 자주 함정이다 ② 숫자가 포함된 선택지는 항상 오답이다 ③ 가장 짧은 선택지가 항상 정답이다 ④ 가장 긴 선택지가 항상 오답이다
정답: ①
Q35. 이해충돌방지법과 다른 청렴 관련 법령(공무원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든 법령이 완전히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며 중복된다 ② 각각의 법령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공직 청렴성을 다각도로 다룬다 ③ 이해충돌방지법이 다른 모든 청렴 법령을 대체했다 ④ 청렴 관련 법령들은 서로 무관하게 별도로만 운영된다
정답: ②
Q36.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이유에서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다 ③ 개인의 사적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다 ④ 다른 공직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정답: ②
Q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이수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평가에 불합격하면 재응시 기회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②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수료로 인정되어 이수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③ 이수증 발급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 ④ 평가 점수는 인사고과에 항상 직접 반영된다
정답: ②
Q38. 공직자가 직무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본인의 사적 이익 극대화 ②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사적 이해관계 개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 ③ 동료와의 친분 관계 ④ 신속한 업무 처리 속도만
정답: ②
Q39.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강조하는 공직자의 기본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적 이해관계를 숨기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 ②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알리는 태도 ③ 문제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태도 ④ 모든 판단을 상급자에게만 위임하는 태도
정답: ②
Q40.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핵심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속한 업무 처리 ② 공정성, 투명성,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③ 개인의 이익 극대화 ④ 형식적인 절차 준수
정답: ②
마무리
평가를 마치셨다면 마이페이지나 수료 확인 메뉴에서 이수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청렴 담당 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acrc.go.kr)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인 5대 법정 의무교육 시리즈(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와 특별교통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정리 글도 함께 준비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